아동권리의 내용 및 근거_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2. 아동권리의 내용 및 근거

 

  아동권리는 아동이 인권을 갖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앞서 제시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는 크게 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복지권(기초보건 및 복리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교육, 여가 및 문화적 생활을 위한 권리), 그리고 특별보호권으로 분류된다. (이순형 외, 2011)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해당 조항에서 각각의 권리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 생존권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생명활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생존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장애와 발달이 지체된 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2) 성장발달권

 

  아동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발달해야 할 과업이자 권리가 있다. 식품으로 영양을 섭취하여 신체가 발달하고 지적 자극을 받아들여서 정신적 발달을 도모해야만 한다. 아동에게 성장발달은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이자 발달과업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장발달을 금지시키는 것은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가해행위이다.

  아동의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의 근거는 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제6조), 발달권(제6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시민권과 자유권

 

  성인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동도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때로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 있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된 사항은 아동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동의 시민권과 자유권의 근거는 아동권리협약의 성명권(제7조), 국적취득권(제7조), 신분보존권(제7조), 표현권(제8조), 사상 양심·종교 자유권(제14조), 결사집회자유권(제15조), 사생활 보호권(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을 포함하여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양육보장권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성인과 달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은 성장할 때까지 안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다. 양육보장권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가정환경이 아동발달에 부적합한 경우에 아동은 대리보호자에 의해서 보호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양육보장권은 부모로부터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들이 건강한 대리환경에 서 보호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의 양육보장권(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은 아동권리협약의 부모와 함께 살 권리(제18조), 부모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을 권리(제5조, 제18조), 학대 등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제9조), 가족재결합 권리(제10조), 아동의 양육비회수 권리(제27조 제4항), 각종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제19조, 제39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제20조), 입양 시 아동이익 우선 권리(제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제11조), 부모의 아동양육 일차 책임 부여(제18조 제1항) 및 국가의 아동양육 보조시설 설치의무(제18조 제2항), 취업부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시설 이용권(제18조 제3항), 사회보장권(제26조),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2조),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6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이소은 외, 아동생활지도, (주)교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