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과 내용

[아동권리와 아동생활지도의 원칙]

 

1. 아동권리의 개념과 내용

 

아동권리의 개념은 근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확립되었다. 이 절에서는 아동권리이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아동권리의 내용 및 근거조항에 관해 살펴본다.

 

1) 아동권리의 개념

 

인권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출생과 더불어 존재로서 소유하는 자연법적 권리를 말한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은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아동의 권리에는 보호권과 양육보장권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욕구와 관심을 인정하고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표명이다. 따라서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인식하고 주장할 때 이를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아동권리 사상이 태동하였으며, 권리선언에서 아동권리의 개념이 표명되었다. 1922년 영국의 국제 연합기금단체는 세계아동헌장에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고 선포했으며, 이것이 아동권리선언의 선구이다. 이에 근거하여 1924년에 국제연맹은 아동의 심신발달의 보장, 아동보호의 접근방법, 아동 구제의 최우선원칙, 자립과 착취에서의 보호, 아동육성의 제5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 이어 다시 UN에서 아동의 권리 선언(1959)과 국제아동의 해(1979)를 제정하는 등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협의로 이어져 1989년 UN이 아동권리협약으로 채택하였으며 191개국이 비준하고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1994년에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두 제54조로 구성되며, 이 협약에서 표현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주요 원칙으로 ‘무차별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제3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참여 원칙’(제12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원칙 외에 저개발국가에서는 ‘아동의 생존보장 원칙’(제6조)이 아동권리의 기본이 되며, 이는 문화권별로 아동권리의 우선원칙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기본 권리는 다음의 네 가지로 대표하여 구별된다.

첫째, 생존할 권리이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 키기 위해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영양실조, 난민 아동이 생존할 권리는 이 에 해당한다.

둘째, 보호받을 권리이다. 이는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경제적 착취,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해당한다.

셋째, 발달할 권리이다. 이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 육, 비정규교육 등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넷째, 참여할 권리이다. 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 는 일에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맞 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권리이다.

 

-  이소은 외, 아동생활지도, (주)교문사, 2013.